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예고하며 정부·여당과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정기국회 기간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더 이상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책임을 다하겠다. 오늘 국회 본회의 통해 정권 폭주에 브레이크 걸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통합형 국무총리를 지명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을 100% 나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대법원장은 그날의 날씨 아닌 시대의 기후를 살피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 후보자는 성범죄 판결 35%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자백했다는 이유로 감형 판결을 내렸다.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렴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문제도 발견됐다"며 "국민들이 대법원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충분히 판단했다. 민주당은 국민 뜻을 표결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여부에 대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보고를 받은 뒤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예상하건데 우리 당 의견은 부정적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는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보복기소한 인물이다. 국민 한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권한남용에 경종을 울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더해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다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면서도 "(본회의) 안건이 되기 위해서는 의장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동 경과 등을 보면, 검사 탄핵소추안까지는 이날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은 반면 노조법·방송법은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많다.

박 원내대표는 한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필리핀의 사례 들며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발언이 보도됐다"며 "위험한 반인권적 태도이자 반헌법적 사고다. 우리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이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김행의 '황당 발언', 강간으로 임신해도 '정서'로 극복?)

그는 "(김 후보자가) 젠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라고도 했다"며 "성별 임금 격차, 경제 활동 참여율, 페미사이드 범죄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 부재"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여가부 폐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형적 여가부 그 일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후보자와 여가부의 조합은 우리 여성과 국민에게 크나큰 불행"이라며 "이대로 (임명)되면 여가부가 잼버리 사태에 제 역할을 못한 것처럼 또다른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우리나라의 성평등 관점을 후퇴 가능성 높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