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 누군가는 그건 아니라고 외친 한 줄의 기록은 남겨야죠.”대한축
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해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고 ‘압수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것
경북에서 강원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일 경북 경주 한 편의점
훔친 버스를 몰아 파주 통일대교를 통해 월북하려던 30대 탈북민이 구속됐다.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국가보안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차량절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마을버스를 훔
중국인 등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코로나19 범유행 종식(엔데믹)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 1년간 규모에 벌써 육박했을 정도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
전 세계 산악인이 이용하는 한 산악 날씨 예보 사이트가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세계 곳곳의 산악 일기 예보를 제공하는 영국 기반 사이트인 '마운틴 포캐스트 닷컴(mountain-foreca
시험문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지문을 실어 논란을 일으킨 경남지역 중학교 교사가 사직했다.경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한 문항을 걸러내는 평가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 출제 교사는 본
▲ 지난 8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다요즘 '전화 뺑뺑이'는 119 구급대원들만 돌고 있는 게 아니다.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이 병원 저 병원 전화를 돌리며,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다. 서울 은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정비소 대리점에 진단기(CLIP)를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르노코리아는 앞서 5월 대리점에 자동차 부품 공급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받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27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 전국정비사업자연합
"동료 선생님들 중엔 내년에 3·4학년 담임하기 어려울 거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수도권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의 말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따라다니며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 1학년,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과 투닥거리는 6학년 담임 기피현상은 들어봤지만, 갑자기 3·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결과가 나왔다. 이달 초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 엇갈린 결론에, 검찰은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 머리 희끗해진 그날의 사제들 23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창립 50주년 감사 미사에서 사제단이 입장하고 있다주례 문규현·강론 함세웅 신부“오늘날 명동성당 책임감 상실”박종철 고문치사 진실 들춰낸안유·전병용씨에 감사패 증정1974년 원
▲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지난 3월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관련 청문에 출석하고 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아동 대상 범죄피해물 삭제·접속차단 요청
▲ 임현택 의협 회장이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구속된 데 대해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