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경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이날 본회의를 개의해 제1회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문구와 함께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수준을 증액하되, 추가적인 국채 발행없이 예비비 일부 감액(4000억원) 및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소요를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차기 임시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관광 여행업과 공연 기획업을 손실보상에 포함시키자는 저희의 의지를 관철했다"며 "여당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구두 합의했고 그런 내용을 합의문에 담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야가 막판에 의견차를 좁혀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 예상안은 정부안 14조원보다 2조9000억원이 증액된 16조9000억원 규모다.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1조3000억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데 2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300만원의 방역지원금 대상은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32만명으로 확대됐다. 매출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30억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도 70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원을, 7만6000여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000여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각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도 총 1000억 원을 추가로 배정해 문화예술인 4만명에 한시적으로 100만원 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장 방역인력 512개소와 영화방송 제작 인력 2000명을 6개월간 지원하고 소규모 공연도 333회 지원한다.
돌봄지원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1000억원이 추가됐다. 의료방역 지원을 위해선 1조3000억원이 잡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수정안이 통과되면 방역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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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