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등적용 밀어붙이면 최임위 사퇴 등 강력대응”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밀어붙이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야기하고 소비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의 실질임금 저하를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내 차별조항을 제거해 차별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려 한다”며 “국회와 소통하며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 뿌리를 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임위는 지난달 2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가사·돌봄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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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