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선 출마' 신성식·김상민 등 현직검사 징계..."정치적 중립 위반"

총선 출마를 선언한 현직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위반과 품위 손상 등으로 잇따라 징계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5명에게 징계 처분을 집행했다.

신성식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처분 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KBS에 허위 사실을 제보해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내고 민주당 소속으로 전남 순천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검사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돌려 논란이 일었다. 김 검사는 지난 14일 창원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창원 의창 지역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져 정직 3개월 처분 됐다. 검사 1명은 직무 태만으로 감봉 1개월을 받았다.

이들 외에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무도함과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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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