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지시가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에서 ‘학교수업’으로 잘못 전달돼 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교육 교과과정’은 폭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이 안에서도 변별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정은 조만간 윤 대통령 지시를 반영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 외에서 출제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학교 수업’으로 잘못 전달됐다”며 “윤 대통령은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 이야기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지난 16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 부총리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며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며 “하지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이 장관이 이런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졌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장관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는 건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관련해 야권에서 연일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며 정치권도 혼란에 휩싸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교육개혁을 하시라 했더니 윤 대통령은 150일 남은 수능을 건드렸다”며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며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트리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SNS에 “어제 자로 강남과 목동과 분당도 격전지가 되었다고 한다. 잘하면 수성구도”라고 쓰며 윤 대통령 발언이 선거에서 여당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대통령의 교육개혁 발언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뜻과 본질을 곡해하며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자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공교육 교과과정에 없는 수능 문제가 사교육비 부담을 더 크게 만드니 공교육 과정에는 없고, 사교육 의존도만 키우는 문제 유형은 출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라면서 “이를 자기 입맛대로 비틀고 와전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민주당식 국정 방해용 공포 괴담 정치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겨냥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나”며 비판을 가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일단 들이받고 보는 윤석열식 ‘범퍼카 국정 운영’이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엔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이니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책임질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장관도 아니다. 무데뽀로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라며 “자신이 지시해놓고 뒤탈이 나자 아랫사람을 탓하는 뻔뻔한 대통령에 국민은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정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교육부와 함께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