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한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고,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가진 강연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이 민주 세력,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고 있다. 이들을 늘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尹 “핵 포함 상호방위개념 업그레이드”

윤 대통령은 이날 보스턴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연설한 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 될 때마다 (국내) 독자 핵무장 여론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비등하는 국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핵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 있는 것”이라며 “핵을 보유할 때 또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들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서 고조되는 자체 핵무장 여론에도 불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며 확장억제 체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배경을 설명한 것.

그는 이어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게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지속 가능성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어떤 상황을 저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북핵 위협을) 우리가 맞닥뜨려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 방안”이라며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한국의 의무가 있다”고 했다.

◇ “한미 1대1 체결, 나토식 핵공유보다 실효적”

워싱턴선언에서 구체화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서는 “우리는 독자 핵 개발을 않고 NPT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 대신)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핵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한국과 서로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입각한 훈련과 연습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NCG’가 나토식 핵공유보다 확장억제에 더 실효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1대1로 맺은 것이라 나토의 다자화 약정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尹 “북한, 전체주의의 결정판”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가진 연설에서는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나타난다”며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입증시키고 앞으로 이런 시도를 꿈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독재체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 태도는 그 결정판을 북한에서 볼 수 있다”며 “전체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적 인권 유린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핵 협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尹 “자유 위협 세력이 민주‧인권운동가로 위장”

가짜뉴스와 이에 따른 선동이 디지털과 결합해 확산되면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맞았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보면 땀과 희생으로 지켜온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허위 선동과 거짓 뉴스가 디지털, 모바일과 결합해서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상식과 진실, 그리고 양심으로 대표되는 지성에 기반하는 제도”라며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라는 반지성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린다”고 했다.

특히 “세계 어디서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은 민주 세력,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고 있다. 이들을 늘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참여 시절부터 ‘운동권 이권 카르텔’의 폐해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만큼 국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