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명 반란표 던지면 '이재명 구속'…불안한 민주당

野 "정적 제거용 정치 탄압" 격앙됐지만
체포동의안 부결 장담 못 해 표 단속 총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을 패키지로 묶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매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법원을 거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를 위주로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반면 비이재명계의 속내는 잘 드러나지 않아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예측이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법치주의 무너진 날" 야당 탄압 규탄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성남시민께 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요건이 전무한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정적 제거인 동시에 명백한 야당 대표 망신 주기 내지는 야당 탄압이라는 기존 주장의 연장 선상이다.

체포동의안 단일 대오 강조 배경엔 '불안감'

민주당은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명백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17일 전국 긴급 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개최해 여론전을 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대지 못한 상황에서 그동안 생중계하듯 피의 사실 공표를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전을 펴 왔다는 판단 아래 초강경 대응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으며 이 대표 지키기와 동시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초강경 대응과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법원이 조만간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 지도와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단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 등 당내 일각에선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진로와 운명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비판론이 건재해 '이탈 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 과반수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혀 민주당 의원 중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내에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고 찬반을 정하겠다’는 의원이 많다고 했고, 또 다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면서도 이 대표가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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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