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전국회의..'경찰 출신' 이철규 "집단행동 안돼"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총경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총경급 간부들이 특정 주제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국 신설을 '역사적 퇴행'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 파업 등으로 국민의 근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행됐으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새 정부 행정에 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참석자들이 경찰 복무규칙을 어긴 것인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군(軍)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도 정부 조직의 하나다. 경찰도 정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경찰법에 명시된 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법대로 하지 않고 청와대가 행사해 온 인사권의 정상화를 반대하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말하는 것은 자칫 정부 운영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정부의 민주적 운영 체제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칠 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면 그때 목소리를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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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