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박범계 "본질은 수사 공정성 문제"
국민의힘 "대선 패배에 불복" 반박
김 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은 김 총장의 모두발언을 언론에 생중계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면 서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지난 8일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과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불쾌감을 들어낸 것이다.
박 장관은 “제도 이전에 공정성 문제가 ‘제1’이다. 이미 행동하고 나서 그 뒤에 ‘양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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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