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채위기 간담회
“대부업체 연체율 11% 심각
부채문제 경제위기 확산 우려
정부·여당, 추경 협상 나서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부채위기 간담회’에서 “민생 추경 제안을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부채 문제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말 은행권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치’(총 1062조 3000억원 추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이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가 됐다”며 “빚 갚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운 국민이 현재 300만 명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대출도 1년 사이에 1조 2000억 늘어났다고 한다”며 “이미 제2금융권에서 저축은행 연체율이 5%를 넘어섰다고 한다.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부업체 연체율은 11%,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 당국에 끊임없이 서민 가계부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선되거나 현실적인 대안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가계부채 문제가 서민들의 삶을 엄청나게 옥죄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미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 국면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채 문제가 민생 위기를 넘어서서 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안이한 생각이 정말 문제”라며“‘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후 민생채무 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민주당 중앙당사에 마련된 민생채무 상담센터는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가 파견한 전문 상담사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개소식에서 “외국에서는 회생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실제로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변제를 해주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돼서 한 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 없는 채권을 갖고 일상을 옥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많이 개소하고 인원도 좀 배치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해주는 게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