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가 불러온 파장…특권 내려놓기로 이어질까

박진영 기자
발행 2023-03-22 04:22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 비판여론 무마 고심
이탄희 '세비 절반 축소하자' 제안
불체포 특권 문제까지 번질 수도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의원 정수 확대' 논란이 국회의원의 대표 특권인 '세비'로 옮겨붙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억대의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나서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계기로 또 다른 국회의원 특권인 '불체포특권'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감옥 가도 '억대 연봉' 받는 국회의원…셀프 인상도 도마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414만원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약 1억5500만원"이라며 "가구당 평균소득에 (세비를) 맞추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며 "'세비 절반'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의 제안은 5년간의 '세비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한 김진표 국회의장보다도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의원 정수 확대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의원 정수 확대에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정개특위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57.7%로 찬성(29.1%)의 두 배나 됐다.

억대에 달하는 세비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문제 중 하나다. 일을 해야 월급을 받는 대다수의 서민들과 달리, 세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입금된다.

의원들은 국회가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파행하거나 공전하는 중에도, 심지어는 구속 중에도 세비를 받아간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일을 하지 않았으니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다.

'세비 셀프 인상'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회사가 연봉을 정하는 서민들과 달리 의원들은 자신들이 받을 세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세비는 국가예산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극한대립을 이어가는 국회의원들이 이때만큼은 의기투합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불체포특권'도 도마 오를까…하영제 곧 체포동의안
억대 세비와 함께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꼽히는 '불체포특권'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논란이 한 차례 인 바 있다.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종용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시험대에 오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어제 저녁 검찰이 하 의원 영장 청구를 했고, (곧)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게 되어 있다"며 "(정의당은)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받자는 절차상의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회피할 이유는 없다, 그것이야말로 특권이다, 이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표결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심사를 받으라고 종용해 왔는데, 하 의원의 구속을 계기로 조만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송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의힘의 대응에 시선이 쏠린다. 일단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전날 이 대표를 찾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불체포특권을 포함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든지 그런 잘못된 관행들은 정의당과 보조를 잘 맞출 수 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특권 내려놓기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김 대표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함께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현행 300석 정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도 "50명 증원은 오해"라며 현실적인 정원 확대 규모는 10석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