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행 꼼꼼히 짚어봐야”
‘경제·민생’ ‘지방’ ‘3대 개혁’ 놓고 발표·토론
윤 대통령은 “정부가 5월10일 출범해서 7개월여간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한다”며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국민에 대한 약속인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하는 방식으로 계획했으나, 국정과제 이행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회의 방식을 바꿔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는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3개 영역으로 진행된 세션별 회의에선 관계 장관 발표에 이은 국민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변했다.
첫번째 세션은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활기찬 지방’ 세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우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각종 규제 정책이나,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조직·인력 운영까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크게 부족하다”며 “파격적인 권한 이양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마지막 ‘담대한 개혁’ 세션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획일적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해 일부 근로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반면 다수 근로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며, 연장근로시간은 노사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먼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디바이스와 인공지능(AI)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며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갖춰 유·보통합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간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2023년 10월까지 마련, 각계각층의 토론과 분석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국민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농림·외교·안보 등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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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