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1인 1권총’ 소지 검토 지시에 따라 지구대와 파출소에 38구경 권총이 추가 지급되자 일선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총기 보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도난 위험이 크고 사용 기준이 엄격해 권총 수만 늘려봐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경찰 복지를 확대한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고 권총 구입에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매일한국 취재 결과 지난 5일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38구경 권총이 추가로 지급됐다. 각 경찰서가 보관하던 미사용 권총을 현장에 지급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지구대와 파출소에 하달된 공문에는 ‘지역 경찰 정원 대비 권총 보급률 50% 추진을 위해 집중 무기고에 보관 중인 38구경 권총을 사용 전환한다’며 ‘무기·탄약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적혀 있다.

권총 보급 확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서울 마포경찰서 신촌지구대와 가진 간담회에서 ‘1인 1권총’ 소지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찰 사격훈련을 강화하고 경찰관마다 전용 권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8구경 권총은 화력이 강해 실탄 발사 시 사상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권총이 분실되면 총기를 사용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관 A씨는 5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글에서 “순찰차가 파출소를 나가는 것을 본 누군가가 (사람 없는) 파출소에 침입해 무기고에 보관 중인 권총을 훔쳐갈 수 있다”며 “(소규모 파출소일수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권총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B씨는 8일 폴넷에 ‘추가로 보급된 총기를 회수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한국은)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권총 사용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한다”며 “차라리 현장 경찰관들에게는 인명살상용인 38구경 권총보다 테이저건을 비롯한 비살상용 권총을 도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 글에는 60여개의 동조 댓글이 달렸다.

경찰청은 내년도 38구경 권총 구입 예산으로 38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1억5000만원보다 25.7배 증액된 액수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C씨는 “사용 자체가 지양되는 권총 구입에 수십억원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행정”이라며 “권총은 무게감도 있어 기동력 차원에서 손해”라고 했다. 경찰관 D씨는 “정부가 약속했던 경찰직 공안직화는 추진하지 않고 권총 보급만 확대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