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초 잡았던 방산 수출 150억달러의 무난한 달성이 예측됐다. 연말까지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과의 무기 수출까지 성사된다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200억달러를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 방산기업들은 호주 레드백 장갑차(50억~75억달러)와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달러), 노르웨이 K-2 전차(17억달러), 이집트 K-2 전차·FA-50 경공격기(40억~55억달러), 콜롬비아 FA-50 경공격기(1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 천궁-2·호위함·복합대공화기 비호복합(60억달러 이상) 등의 수출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올해 들어 이미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기존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70억달러)을 넘어섰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인도·태평양, 중동등 전 세계적인 군비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국방예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7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2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어 "특히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은 중동과 유럽을 넘어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수출 제품도 탄약·함정 중심에서 기동·화력·항공·함정·유도무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5년(2017~2021년) 한국의 방산 수출은 과거 5년(2012~2016년)에 견줘 177% 증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국은 중국·독일·이탈리아·영국을 제치고 세계 방산 수출 4위권(1위 미국·2위 러시아·3위 프랑스)에 진입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
다만, 수주 호황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방산 수출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내 방산 수출 지원제도를 총 13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선진국과 비교해 6개 분야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정부 간 수출계약 제도 운영, 패키지 딜 다양성 부족, 미흡한 방산 수출금융 지원 등이다.
장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수출 주체·방식 다양화 등을 포함하는 '3세대 방산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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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