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15 대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제외했다. 이 이유로 연이은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꼽히고 있다.

10일 매일한국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입장이 재차 바뀌었다. 지난 6월 9일 이 전 대통령의 20여년 간의 수감 생활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9일 열린 ‘8.15 특별사면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휴가 이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돌이켜보니 국민이 저를 키웠다. 호된 비판과 따뜻한 격려 등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해준 국민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며 “모든 국정동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말했다.

사면 제외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꼽혔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6~8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질문하자 잘함이 31.0%(아주 잘하고 있다 18.1%, 다소 잘하고 있다 12.9%)였으며 잘 못함은 67.0%(다소 잘못하고 있다 8.4%, 아주 잘못하고 있다 58.6%)로 나타났다. 잘모름과 무응답은 2.1%였다.

또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5~27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반’에 대한 질문에 찬성이 39%, 반대가 56%로 격차는 17%p다. 모름과 무응답은 5%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에서는 보수(61%)만 반수 이상 찬성 의견이 나왔다. 나머지 진보와 중도는 반대의견이 과반을 넘어 각각 80%, 61%로 집계됐다.

전문가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지지율과 사면권 특성을 꼽았다. 특히 비 피해 대처 미흡이 추가적인 위협으로 작용해 사면까지 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1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일부 지지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동시 사면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비 피해 대처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경제인 사면만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면권 제한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사면권이 사법부의 판단을 정리해버리는 제왕적 권력이라는 인식이 생겼다”며 “사면권을 엄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사면할 경우 지지율이 악화할 수 있다. 사면의 정당성이 없다”며 “내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해도 사면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길리서치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89.0%)와 전화면접(유선 11.0%)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2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을 이용한 통신3사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6.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성·연령·지역별 층화 확률 추출로 진행됐으며 통계보정은 2022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