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2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집값 상승은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3개 단지를 선정해 총 75개 단지 11만7000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세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 99㎡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지난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7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단체는 이 기간에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하락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잠시 아파트값이 주춤했다가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한두 달 만에 큰 폭으로 또 오르기도 했다는 것.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해 부동산 상승세도 둔화한 지난해 5월 3.3㎡(평)당 아파트 가격은 평균 6만원 하락했지만, 정부가 공공 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을 발표하자 다음 달인 6월에는 78만원이 치솟았다. 이후 상승세가 지속해 올해 1월까지 497만원 올랐다.

이 기간에 강남 지역(강남·서초·송파구) 전용면적 99㎡형 아파트는 같은 기간 평균 73%(9억4000만원), 비강남 지역은 80%(4억4000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는 점차 커졌다. 서울 99㎡형 아파트값은 4년간 78%(5억원) 올랐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2017년 5월 3096만원에서 올해 1월 3360만원으로 9%(264만원) 상승에 그쳤다. 이는 무주택 가구가 연간 100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5억원의 집값 인상액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리는 셈이다.

경실련은 “효과 없는 핀셋 규제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집값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 △공공택지 민간 매각·공동 시행 금지 △신도시 등 국공유지에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요구했다.

내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실련은 “보궐선거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분양원가 공개와 ‘토지 공공보유 건물 분양 제도’ 전면 도입 등 개혁 정책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