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합심…재건축·재개발 특례법 통과 필요성 역설
오 시장과 박 장관이 방문한 해당 사업지는 2014년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층 741가구에서 40층 1402가구로 재건축되는 단지입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8월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춰,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석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8·8 대책의 효과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8.8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하고,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공사계약·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부채납 없이도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추가로 용적률을 더해 재건축이 비로소 경제성을 갖추 게 되는 것이 보정계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오 시장은 "공사비나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를 강화해 사업 착공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주가 빨라질 수 있도록 HUG를 통해 금융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8·8대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아직 판단하기가 이른 시점이며 최소 3~4개월은 지나 봐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때 가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정책들이 물량이 돼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면서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상당한 양의 주택 공급이 이뤄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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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