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외국에 있어 대리로"…편법증여 의혹
매수인 인적 사항에 '배우자 연락처'
29일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9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1월9일 작성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매수인 인적 사항에 조 후보자 배우자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돼있다. 차남에게 돈을 저리로 빌려준 데 이어 오피스텔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회 증여 의혹을 의심받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대리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2020년 12월 차남에게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여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2%에 해당하는 매월 25만원을 받았는데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차남 역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27.5%를 원천징수해 지급해야 한다. 총 이자 소득 1050만원의 27.5%인 288만7500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 후보자 측은 “이자율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돼서 냈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배우자와 차남 간의 차용증에는 이자율, 변제기일 등 조건 없이 차용금액만 명시돼 있었다. 추가로 이자 입금내역을 제출했지만, 변제기일은 설정되지 않아 차용을 가장한 증여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 후보자 측은 “아들이 학생이고 돈을 갚으려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차용증에 언제 갚는다고 써 놓는 것이 더 이상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모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탈세 의혹이 있는 공직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부터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 후보자의 가족 관련해서는 차남 편법 증여 의혹, 배우자 위장전입, 장남의 의경 복무 과정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채상병 사건 관련 인물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대거 출석한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2차 주가조작 콘트롤타워로 지목됐다. 이 전 대표는 골프 모임을 추진하고,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VIP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은 증인에,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은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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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