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마포시설관리공단은 경보유통의 불법전대 의혹을 법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라

▲ 매일한국 문채형 발행인
우리나라 최대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공정과 상식을 쳐보라. 관련 콘텐츠로 '공정과 상식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많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다. 그만큼 국민은 공정과 상식을 갈망한다. 번듯한 나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공정은 필요조건이고 상식은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마포시설관리공단은 마포농수산시장 내 마트 운영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결과 경보유통이 운영업체로 낙찰되었다. 공고 전부터 제기된 숱한 의혹과 문제점은 차치하자. 2021년 3월 마포구정 질의에서 당시 국민의힘 강명숙 구의원은 이춘기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마포농수산시장 마트 운영업체 입찰이 공정했나, 경보유통 대표와 아는 사이인가를 물었다. 강 의원 질의에 이 전 이사장은 최고가 낙찰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방식이고, 경보유통 대표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틀렸다. 최고가 낙찰은 공정한 입찰방식이 아니다. 공평할 뿐이다. 공평에 올바름이 더해져야 비로소 공정이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입찰방식을 보라. 열에 아홉은 ‘제한경쟁입찰’이다. 그러니까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를 사전에 거르고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르게 선정하는 게 공정한 방식이다.

마포농수산시장 마트는 연면적 900평에 연간매출이 500억 원에 이른다. 당연히 대형마트 경험과 규모에 맞는 자금력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한데, 경보유통은 자본금 1천만 원에 입찰 직전 설립된 구멍가게조차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업체다. 운영자격이 없는 업체 대표가 공단 이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지인찬스’로 낙찰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거짓말이다. 이춘기 이사장과 경보유통 대표는 지인 사이다. 입찰공고 전부터 두 사람이 자주 만나 대놓고 사전모의를 했다는 인근 식당 주인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이춘기 이사장이 경보유통 대표가 지인이라고 실토한 정황이 드러난 녹취록도 있다.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은 2021년 1월 마포시민단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이사장이 유 전 구청장에게 “내가 (마트운영권을) 친구에게 준 게 뭔 문제냐”고 오히려 따지듯 말했다고 혀를 찼다. 본지는 관련 녹취록을 확보해 사실임을 확인했다.

경보유통은 불법전대를 저질렀다. 이는 이 전 이사장도 마포구의회에 출석해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부인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경보유통은 공단에 불법 전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것도 공문서를 통해서 보냈다. 아주 파렴치하다.


불법전대는 공단이 경보유통과 맺은 관련 계약서에 해지사유로 명시된 심각한 계약위반 사항이고 거짓공문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공단은 유야무야 넘어갔다.

본지는 경보유통의 불법전대 등을 이유로 계약서에 준해 처리하라는 취지의 진정서가 공단에 접수된 것으로 제보받았다. 공단은 더 이상 끌지 말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마포시민의 편의와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마포농수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대로 공정하게 계약서대로 상식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지난 8월 1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에 전관 감리업체와의 계약 이행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지인찬스를 쓴 전관업체에 철퇴를 내리는 조치를 예고한 형국이다. 공무의 잣대는 상하좌우 대소를 불문하고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공단은 경보유통의 낙찰 과정과 불법전대를 제대로 확인하고 빠르게 조치하라. 그것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공무답다. 국민이 망원경으로 마포 시민들이 현미경으로 지켜보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