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택 마감재 정보공개 청구
담당공무원, 민원인에 무시 태도
마지못한 공개자료 핵심정보 빠져
“강병삼 시장 직접 의혹 해소하라”
본지는 A건설사의 제주도 서귀포시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한 갑질과 비리를 제보 받아 취재하고 있다. A건설사는 중견기업으로서 서귀포시 조천읍과 한경면에 각각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있고, 서귀포에 호텔도 가지고 있다.
이 건설사는 공동주택 분양 과정에서 △분양수수료 미지급 △분양수수료 받으러간 노인에게 진돗개 풀어 겁박하는 등의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오폐수관 역류 등의 부실공사 문제로 피해를 입은 마을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했다.
본지의 본격적인 취재 과정에서 추가 제보도 들어왔다. 제주시청에 신고하고 모델하우스에도 사용한 건축 마감재 대신 실제 공동주택에는 싸구려 자재를 사용해 A건설사가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곳의 정보공개포털에 실내 및 실외 마감재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이어서 A건설사 대표에게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8월 13일 현재까지 답이 없다.
본지가 만난 일부 공동주택 분양자와 마을주민들은 제주시청과 A건설사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본지도 취재에 비협조적인 제주시청 주택과 담당공무원의 상식 밖의 태도에 건설사 비호 의심을 하게 됐다.
지난 9일,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본지는 제주시청 담당 공무원과 통화했다. 이 공무원은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비공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적인 문제와 입주민들의 반대 입장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궤변에 다름 아니었다. 입주민들은 마감재 정보 공개를 원하고 있는 게 상식이다.
공동주택 공사에서 마감재는 매우 중요하다.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고한 대로 시공해야 하고, 신고한 재료가 소진돼서 없다면 그것과 같은 수준이나 보다 나은 재료를 쓰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건설사는 이 원칙을 어기고 싸구려 제품을 썼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누구나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언론사에서는 건설사의 비리를 감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할 책임이 있다. 이런 공무원의 태도에 본지는 담당 공무원이 전달한 비공개 처리 계획을 워딩 대로 보도하겠다고 하자 담당공무원은 "협박하냐?"며 따지듯 말했다.
다음날 공개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이메일이 왔다. 한데, 보내온 파일이 해상도가 낮아 무슨 내용인지 잘 보이지 않았다. 본지는 제주시청을 직접 찾아가 파일이 잘 보이지 않으니 출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은 민원실에 가서 다시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민원실에서는 담당자에게 출력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 핑퐁 끝에 마지못해 출력해준 자료역시 잘 보이지 않았다. 다시 잘 보이게 출력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PC방 가서 출력하라"며 떠넘겼다. 담당공무원은 불친절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다른 곳에서 출력한 제주시청 제공 자료는 황당 그 자체였다. 마감재 정보는 벽지, 바닥재, 천정, 창호 같은 것의 제조사, 브랜드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감재 정보는 쏙 빼놓은 껍데기만 보낸 것이다. 본지는 제주시청에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3일이나 지난 지금도 묵묵부답이다.
제주시청 공무원은 왜 공동주택 두 곳의 제대로 된 마감재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일까. 두 주택의 입주민과 관계자들은 공무원과 건설사간 커넥션이 없다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라며 입을 모은다. 이제 강병삼 시장이 직접 나서 커넥션 의혹을 조사해 남김없이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지는 취재를 통해 관련 내용이 입증되는 대로 건설사와 공동주택,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건설사는 공동주택 분양 과정에서 △분양수수료 미지급 △분양수수료 받으러간 노인에게 진돗개 풀어 겁박하는 등의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오폐수관 역류 등의 부실공사 문제로 피해를 입은 마을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했다.
본지의 본격적인 취재 과정에서 추가 제보도 들어왔다. 제주시청에 신고하고 모델하우스에도 사용한 건축 마감재 대신 실제 공동주택에는 싸구려 자재를 사용해 A건설사가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곳의 정보공개포털에 실내 및 실외 마감재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이어서 A건설사 대표에게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8월 13일 현재까지 답이 없다.
본지가 만난 일부 공동주택 분양자와 마을주민들은 제주시청과 A건설사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본지도 취재에 비협조적인 제주시청 주택과 담당공무원의 상식 밖의 태도에 건설사 비호 의심을 하게 됐다.
지난 9일,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본지는 제주시청 담당 공무원과 통화했다. 이 공무원은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비공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적인 문제와 입주민들의 반대 입장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궤변에 다름 아니었다. 입주민들은 마감재 정보 공개를 원하고 있는 게 상식이다.
공동주택 공사에서 마감재는 매우 중요하다.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고한 대로 시공해야 하고, 신고한 재료가 소진돼서 없다면 그것과 같은 수준이나 보다 나은 재료를 쓰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건설사는 이 원칙을 어기고 싸구려 제품을 썼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누구나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언론사에서는 건설사의 비리를 감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할 책임이 있다. 이런 공무원의 태도에 본지는 담당 공무원이 전달한 비공개 처리 계획을 워딩 대로 보도하겠다고 하자 담당공무원은 "협박하냐?"며 따지듯 말했다.
다음날 공개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이메일이 왔다. 한데, 보내온 파일이 해상도가 낮아 무슨 내용인지 잘 보이지 않았다. 본지는 제주시청을 직접 찾아가 파일이 잘 보이지 않으니 출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은 민원실에 가서 다시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민원실에서는 담당자에게 출력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 핑퐁 끝에 마지못해 출력해준 자료역시 잘 보이지 않았다. 다시 잘 보이게 출력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PC방 가서 출력하라"며 떠넘겼다. 담당공무원은 불친절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다른 곳에서 출력한 제주시청 제공 자료는 황당 그 자체였다. 마감재 정보는 벽지, 바닥재, 천정, 창호 같은 것의 제조사, 브랜드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시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감재 정보는 쏙 빼놓은 껍데기만 보낸 것이다. 본지는 제주시청에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3일이나 지난 지금도 묵묵부답이다.
제주시청 공무원은 왜 공동주택 두 곳의 제대로 된 마감재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일까. 두 주택의 입주민과 관계자들은 공무원과 건설사간 커넥션이 없다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라며 입을 모은다. 이제 강병삼 시장이 직접 나서 커넥션 의혹을 조사해 남김없이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지는 취재를 통해 관련 내용이 입증되는 대로 건설사와 공동주택,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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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