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도의 미납된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114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 2년 전의 2.2배였다. 서울시도 1월 미납 요금이 72억여 원으로 최근 2년간보다 30% 늘었다.
물가에 공공요금 부담까지, 허리가 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일 소상공인들이 난방비 폭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자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겨울 한파에 전기요금은 1년 전과 비교해 kwh당 총 32.4원(30%) 상승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영업용1이 37.1%, 영업용2가 39.8% 상승해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이 커졌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평소 30만~35만원 나오던 가스요금이 지난달 두 배가 넘는 75만원이 나왔다”며 “가스와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손님이 줄어들 위험 부담을 안고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업원을 줄이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파가 왔을 때 과하게 나오는 난방비를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전용 보험 제도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폭등한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의사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서울 홍대 스터디카페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 정책융자 신속집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선 “분할납부 시행 중 전기요금은 오는 7월, 가스요금은 12월에 각각 시행할 계획”이라며 “그나마 전기요금은 반년은 적용할 수 있지만 가스요금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속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보증 추가 공급에 대해선 “당초 정책 융자를 올해 68%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보다 10%포인트 상향한 78.3%를 올해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소비촉진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 진행한 동행축제를 올해는 3회로 늘린다. 온·오프 유통사도 더 많이 모집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 몸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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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