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격적 규제 완화 발표… “속도·강도에 대응하는 과정”
“부동산 가격, 경제성장률+α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책 목표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 속도와 강도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완화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 플러스 알파(α)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소득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주택가격이 거시경제나 국민의 미래설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기반을 꾸준히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서둘러서 공포 매수 수요를 지피는 장작불을 빼줄 필요가 있다”며 “물은 1도 차이로 끓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남 3구와 용산에 대한 추가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4개 구를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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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