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연루 당사자 법사위서 정면충돌
崔 "내가 더 피해자..어디 끼어드나" vs 韓 "기소되셨잖아요..이해충돌"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정면충돌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사람은 그간 쌓인 감정의 앙금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서로 말꼬리를 잡는 등 공식 석상에서 사사건건 부딪쳤다.
먼저 최 의원이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의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느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차 최 의원이 "뻔히 아는 내용은 인정하고 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말씀을 하세요 그냥"이라며 맞받아쳤다.
이에 최 의원이 "그따위 태도를 하면…"이라며 자세를 문제 삼자 한 장관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이 계속해서 인혁당 사건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최 의원이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자 한 장관은 "댁이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되묻는 등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최 의원이 "저 태도 가만히 두실건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건가"라고도 했다.
이어 최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나"라고 하자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나"라고 맞받아쳤다.
최 의원이 "막말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느냐"라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위원님이 제공했다"고 하는 등 두 사람의 말싸움은 끝날 기미가 없었다.
급기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나서서 "그따위, 저따위란 말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면서 "대응도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자제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썼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도 '채널A 사건'에 따른 검언유착 의혹으로 2년여간 수사를 받다가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도 최 의원은 자신의 참석을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 발언 도중에 돌연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잖아요"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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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