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尹, 검찰왕국 만들겠단 것"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자신의 근황에 대해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출판사 메디치미디어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재판을 받는 몸이라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 썼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준 검사 대통령"이라 표현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법무부를 통한 검찰 통제가 아니라 검찰이 자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과거 민정수석을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민정수석실의 기능 중 첫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라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 인사 검증은 누가 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 검증에 나선다는 건 결국 검찰 왕국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열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씨의 입학취소 예정처분이 내려진지 8개월 만에 입학취소가 확정된 것.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서류와 관련한 의혹을 받아왔다.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해 4개월 간의 자체조사를 실시한 뒤 자체조사 결과를 지난해 8월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 당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위는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다'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때 중요하게 작용한 게 부산대의 모집요강이다.

부산대의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다.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입학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라며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씨의 소송 대리인이 이와 관련해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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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