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연일 정책 공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홍 후보는 28일 서민복지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홍준표 정부는 여러분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담벼락이 되겠다”며 “이것이 바로 서민 두 배 복지 정책”이라 강조했다.
홍 후보는 “G7 선진국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의 두 바퀴를 더욱 힘차게 돌려야 한다”며 “복지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독에 대해 날을 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홍 후보는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나쁜 분배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관련해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구체적으로 7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복지체계를 서민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복지구조를 조정하여 효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 들어 “2017년 10조원이 넘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금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정권이 털어먹은 ‘복지 쌀독’을 조사하고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복지지출 구조조정과 공공정보 통합, AI 도입, 맞춤형 지원체계 등도 약속했다.
고령인구와 2030세대를 겨냥한 정책도 내놨다.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실버 세대 정책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면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간병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대학 등록금 후불제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을 보류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후보는 이밖에도 ▲근로장려금 인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강화 ▲생계형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으로 부과 ▲장애인 대학·평생교육 지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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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