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이어 연일 정책 승부수
고립 탈피 글로벌 협력외교 강조
당선 즉시 조 바이든과 정상회담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구축
한미일 동맹강화·글로벌 의제 협력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외교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국익우선주의 외교로 G7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주 들어 경제, 안보·국방에 이은 세 번째 공약 발표다. 홍 후보가 경선 막바지 레이스에서 정책으로 치고 나가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고립외교에 대한 지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홍 후보는 “한국 외교는 길을 잃고 고립돼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날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일관된 원칙 없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줄타기 외교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미중 양국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외교적 딜레마를 자초했다”며 “일본과는 국내 정치에 ‘반일 감정’을 이용한 결과 최악의 관계에 있다”고 직격했다.
홍 후보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관계개선과 글로벌 협력외교 회복을 강조했다. 먼저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양자 또는 다자 형태의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치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면서 “쿼드 등 다자안보협력체,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합체, ‘파이브아이즈’ 등 정보 공동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핵공유협정 체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파이로프로세싱)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 구상도 밝혔다. “‘사드 3불’ 정책은 인정하지 않고 공식 파기를 선언하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에 굴절된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한중 경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지배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경제라며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력외교를 강조했다.
문 정부 들어 꼬일 대로 꼬인 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일본과 “상호 이익이 되는 미래 지향적 관계로 만들겠다”면서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한일 간 미래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간 쟁점 사안인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외교적으로 조기에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일 자유주의 가치동맹을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미·중이 패권갈등을 넘어 세계 질서의 안정과 인류 공통의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모아 ‘2050 외교·안보회의’를 만들어서 2050년 글로벌 주도국가로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외교안보 대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홍 후보는 글로벌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도 드러냈다. “감염병, 기후변화, 환경 등 복합위기는 물론, 인권과 개발 협력 등의 글로벌 이슈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협력외교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게 국제적 협력과 기여, 국제 평화 유지활동(PKO)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권익 개선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확대개편 하겠다”며 “재외국민들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 도입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고립외교에 대한 지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홍 후보는 “한국 외교는 길을 잃고 고립돼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날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일관된 원칙 없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줄타기 외교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미중 양국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외교적 딜레마를 자초했다”며 “일본과는 국내 정치에 ‘반일 감정’을 이용한 결과 최악의 관계에 있다”고 직격했다.
홍 후보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관계개선과 글로벌 협력외교 회복을 강조했다. 먼저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양자 또는 다자 형태의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설치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면서 “쿼드 등 다자안보협력체,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합체, ‘파이브아이즈’ 등 정보 공동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핵공유협정 체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파이로프로세싱)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 구상도 밝혔다. “‘사드 3불’ 정책은 인정하지 않고 공식 파기를 선언하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에 굴절된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한중 경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지배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경제라며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력외교를 강조했다.
문 정부 들어 꼬일 대로 꼬인 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일본과 “상호 이익이 되는 미래 지향적 관계로 만들겠다”면서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한일 간 미래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간 쟁점 사안인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외교적으로 조기에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일 자유주의 가치동맹을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미·중이 패권갈등을 넘어 세계 질서의 안정과 인류 공통의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모아 ‘2050 외교·안보회의’를 만들어서 2050년 글로벌 주도국가로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외교안보 대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홍 후보는 글로벌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도 드러냈다. “감염병, 기후변화, 환경 등 복합위기는 물론, 인권과 개발 협력 등의 글로벌 이슈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협력외교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게 국제적 협력과 기여, 국제 평화 유지활동(PKO)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권익 개선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확대개편 하겠다”며 “재외국민들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 도입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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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