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회원 개인정보 유출 ‘쉬쉬’… 법원 10만원씩 배상 판결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 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 해킹을 당하면서 1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인터파크 측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14일이 지나서야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보해 그 사이 고객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에서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한편 인터파크는 회원 정보유출 사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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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