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가운데 무기 거래 합의가 현실화한다면 이는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절박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s)’는 말처럼 한국 역시 살상무기 지원에 선을 그어왔던 기존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책기조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정보 판단을 근거로 이미 수차례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구매 계획을 공개했다. 정 박 미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부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쓸 상당량 및 다종의 탄약을 제공받는, 점증하는 북·러 간 무기 거래 관계를 매듭짓기 위한 일련의 대화의 최종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무기를 넘기는 대가로 바라는 건 자금과 식량에 더해 본인이 직접 제시한 ‘핵 무력 과업’과 관련한 기술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의 평양 출발 소식을 전하며 사진을 공개했는데, 수행단에 군부 실세가 다수 포함된 것도 이런 목적성을 드러낸다.

김정은과 푸틴 간에 이런 위험한 거래가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 ‘레드 라인’(임계선)을 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뿐 아니라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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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잘못된 선택’ 한국엔 치명적

무엇보다 이는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방러 직전인 지난 8일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호’ 진수식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인 ‘분단을 넘어’는 11일(현지시간) “다음 단계는 전 세계를 향해 이 잠수함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형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10개의 미사일 발사관을 무리하게 다는 등 기존의 중형 잠수함을 기이하게 개조해 정상 운용이 힘들 것으로 관측되지만,(8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이는 한국을 노린 전술핵 공격 수단을 끝없이 진화시키려는 김정은의 의도를 드러낸다.

또 북한은 올해 들어 상공 150~800m 사이에서 다양하게 미사일 공중폭발 실험을 반복하고 있다. 전술핵의 위력을 실험하는 것으로,(4일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한국 공격시 최대 핵 살상효과를 낼 수 있는 고도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김정은에게 푸틴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는 관련 기술이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로 직결되는 자금을 충당해준다면 한국에는 직접적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이용해 거부권(veto)을 행사하는 통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해도 추가 제재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 기능은 이미 마비됐다

불가피해지는 ‘자위적 조치’

푸틴이 남한을 겨냥하는 김정은의 핵 야욕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면, 결국 한국의 선택지는 얼마 남지 않게 된다. 정부 내에서도 이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 여론과 한·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큰 결정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간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왔고,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한국마저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러시아 역시 이를 평가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당시 러시아가 공개적으로는 물론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데서도 드러났다.

하지만 푸틴이 김정은과 무기 거래에 합의하는 순간 한·러 사이에 유지되던 이런 최소한의 관계 유지 공식은 모두 무너질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러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푸틴이 직접 김정은 손에 우리를 해칠 무기를 쥐어준다면 우리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일이 현실화한다면 우리가 취하는 조치도 자위적 차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방송에 출연해 북·러가 무기 거래를 시도할 경우 한국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실제 매입할 경우 전장에서 곧 직접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증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부대가 ‘방-122’란 글자가 적힌 다연장 로켓 포탄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보내는 북한산 무기를 선박에서 몰수한 것이었다. 방은 방사포를 뜻하는 북한식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