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윤리적 생태계 질서 도움... (사)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리얼리뷰인증’ 제도 도입 가시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사)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회장 정해춘, 이하 공정게래연합)은 안전하고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거래질서 확립과 자율준칙을 제시할 ‘리얼리뷰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온라인플랫폼 리뷰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리얼리뷰인증’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와 가짜리뷰로 인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늘어나 온라인플랫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잘못된 소비선택을 하게 되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공정거래연합의 ‘리얼리뷰인증’ 제도의 도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가짜 리뷰의 폐해는 전 세계적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 국제적 소비자보호단체 PIRG 연구팀에 따르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리뷰 30~40%가 날조된 가짜 리뷰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마존의 경우 전체 리뷰의 42%가 가짜 리뷰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가짜 리뷰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자 美 연방거래위원회는 가짜 리뷰 1건당 최대 5만 달러(원화 6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소비지출 중 온라인쇼핑 거래비중이 30% 수준이고 미국의 경우 15% 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더 우수한 인터넷 인프라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정게래연합은 강력한 처벌규정에 앞서 정직한 온라인 판매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소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리얼리뷰인증’ 제도를 추진 중이며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 온라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게래연합 이원섭 사업단장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온라인 산업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기업은 온라인 생태계 속에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며 "온라인 시장의 과열경쟁 속에서 불공정거래의 먹이사슬이 형성되고 있다. 가짜 리뷰를 매매하거나 생산하는 어뷰징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불법용역중개자, 리뷰알바까지 이들에 의하여 리뷰가 조작되고 있다. 플랫폼은 이를 적발하고도 관련법규의 미비로 자의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등 가짜 리뷰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플랫폼 리뷰 실태조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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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