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에 쓰일 4차 추경 예산 심사가 21일 돌입했다. 빠르면 국회가 22일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시작됐다. 여야의 가장 큰 쟁점은 통신비 2만원이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국민 전체에 2만원씩을 지원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쓰자며 팽팽히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9300억원이 들어가는 통신비 지급 예산을 깎거나 없애서 전 국민 독감 백신에 사용하자고 당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감 백신의 경우, 현재 무료 대상이 초중고등생, 임신부, 고령자로 한정 돼 있다. 독감 백신이 특히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와 증세가 유사하기 때문에 구분해 추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보건 당국도 독감 유행 전인 11월까지 무료 대상의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 힘은 이 예산을 20만원을 지급하는 돌봄지원금을 대상을 확대해 중고생들까지 지급하며, 현재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지급하게 되어있는 재난지원금을 법인택시 기사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원안대로 통신비 2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무료 백신의 경우 그만큼 물량을 확보할 수도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외의 법인택시 기사 지원과 돌봄지원금 확대는 논의할 수는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조정이 불가능해 보인다.

돌봄지원금과 법인택시 기사 지원 등은 결국 통신비 2만원을 삭감해야만 현실적으로 가능해 진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낙연 대표가 말했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의 58%가 반대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다른 의원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건의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작은 정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지 말라”며 “국민이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멤돌 경우,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원하는 일정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