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COVID-19) 귀국 전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귀국 후 PCR 검사와 고위험군 대상 정기적 선제 검사 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29일 "귀국 전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입국 후 24시간 이내 검사로 대체하는 것을 제언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인원은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입국 후에도 또 한번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 이에 최근 확진자 규모 감소와 해외국가 폐지, 여행업계 요구 등이 맞물려 귀국 전 검사 폐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최근 검사의 효용성 문제까지 지적되면서 폐지 결론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정기석 위원장은 "검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 굳이 (국민을)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며 "다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할 수 없어, 입국 후에 하고 있는 PCR 검사는 당분간은 꼭 유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자문위 제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주중에 입국 전 검사 의무화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위 제안은 지난 24일 열린 4차 회의 결과를 통해 도출됐다. 자문위는 해당 내용과 함께 현행 검사체계 개선 여부와 방역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중증·준증증 병상 입실기준 등을 검토했다.

자문위는 귀국 전 검사 폐지 외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과 고위험군 정기 사전 PCR 검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통합된 정보로 신속·정확도를 높이고, 고위험군 보호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현재 분산된 감염병 종보의 통합과 연계를 통해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야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 지금이 아니면 또 못만들고, 과거 혼란을 다시 겪을 것"이라며 "고위험군에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감염이라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심 방역과제로 떠오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의료자원의 효과적 투입 중요성도 강조됐다. 최근 국내 유행상황은 신규 확진자 규모 축소 속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날 역시 신규 확진자는 4주 만에 5만명을 하회했지만, 위중증 환자는 125일만에 최다치(597명)를 기록했다. 지난달 1일 5.3%에 불과했던 중증병상 가동률은 이날 40%대까지 치솟은 상태다.

의료여력 한계선으로 꼽히는 70~80%까지 아직 여유는 남았지만, 앞선 병상대란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실제로 잠정적 재유행 정점으로 꼽히는 지난 17일(18만752명)의 신규 확진 규모가 아직 위중증 및 사망자 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추가 증가 가능성은 여전하다. 일반적으로 위중증 및 사망자 수는 신규 확진자의 2~3주 뒤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기석 위원장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위중증·사망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 고위험군의 철저한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낮은 위중증 및 사망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방역정책"이라며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군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병상관리를 위해 기존 주 4회 실시하던 중환자의 재원 적정성 평가를 이날부터 매일 시행하고, 퇴실 이행 기간도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한다. 입원 기준을 강화해 꼭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31일에는 개량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한다. 고위험군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현재 4차 백신 대상자(50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입소자 등)를 중심으로 접종 대상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