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적용 품목 확대 논의키로
당정, 일몰 연장 주장하고 국회 통과 절차 등 남아…갈등 불씨는 여전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8시부터 5차 교섭을 진행한 결과 오후 10시40분쯤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운임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5차 교섭은 지난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된 지 이틀 만에 재개됐다. 화물연대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하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주장해온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에서 ‘일몰 폐지’라는 표현을 고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하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다만 ‘지속 추진’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양측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다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단순히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쪽에선 화물연대 파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중단을 요구해왔는데,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합의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은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 안전운임제 도입 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시장경제 체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찬성해왔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매년 10월31일까지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안전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만약 일몰되지 않고 내년에도 안전운임제가 유지된다면 다음달에는 위원회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안전운임제를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 진척이 없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원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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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