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보고 기자회견 개최, 국민들께 마땅히 피해 고루 보상해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의회 대표단 건의 면밀히 검토해 결정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도의 결정 사항을 말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됐으며 도민 모두가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을 알리기에 앞서 “정부 재난지원금 2조9600억원의 10%인 2960억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되며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난달 말 있었던 고양, 광명, 안성, 구리,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결정과정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이뤄냈다”며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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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