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정부는 서울 아파트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며 사업 기간의 단축 등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집값이 단기간에 진정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반면, 정부는 상승폭 자체는 축소되고 있는 만큼 당장은 아니어도 시장이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8ㆍ8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을 맞이한 부동산시장의 현 상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서울 집값 여전한 ‘상승세’에 업계 “피로감 쌓인 공급 대책 시장에 안 먹혀”
지난달(8월)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43만 가구 물량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지 1달이 넘었지만, 아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0일 한국부동산원이 9월 셋째 주(지난 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둘째 주 기준으로 0.23% 상승한 데 이어 셋째 주는 0.16%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26주 연속 상승세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에서는 반포ㆍ잠원동을 중심으로 서초구가 0.32%, 문정ㆍ잠실동 등 송파구가 0.28%, 강남구는 0.22%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개포ㆍ압구정동을 위주로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강북 역시 이촌동ㆍ한강로 역세권 단지 위주인 용산구(0.22%)를 중심으로 광장ㆍ자양동 등을 포함한 광진구가 0.22%, 공덕ㆍ용강동 등 준신축 단지 위주인 마포구가 0.21%, 성북구가 0.16%, 성동구가 0.15% 등으로 뒤를 이었다.
통계만 봐도 아파트 집값은 8ㆍ8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큰 변화 없이 여전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의 공급 대책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계획인 만큼 현재 놓인 공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상 수요자의 불안감 해소와 집값 진정을 가져올 만한 효과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주택 공급 이야기는 있었고 현 정부 역시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가시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아 시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시장에 강하고 빠른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정책 신뢰도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美 ‘빅컷’에 한국은행 인하 가능성… 집값ㆍ부채 ‘변수’
문제는 최근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역시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달 18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는 기준금리를 0.25p가 아닌 0.5%p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고금리 정책 기조를 거둬들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따라 한은도 올해 예정된 2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 축소로 인한 부작용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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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