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틱톡 정말 美서 퇴출? 美 의회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신속 처리 움직임

美 하원 안보 지원 패키지 법안에 포함돼 일괄 처리 가능성
틱톡은 즉시 반발, 법안 처리돼도 법적 분쟁 가능성 커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안보 지원 법안에 동영상 공유 앱 '틱톡' 강제매각도 포함하면서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신속하게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의 틱톡 강제 매각법이 처리돼도 법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데 당장 틱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A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한 패키지 예산법안 표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틱톡금지'도 안보 지원 패키지 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상과 달리 틱톡금지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지원 예산법안 및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 등 4개의 법안을 공개했다. 존슨 의장은 20일까지 4개의 법안을 각각 처리한 뒤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상원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경제 번영 및 기회 재건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합쳐진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는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는 것이다. 또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은 대통령에게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지만 상원에서 논의는 없었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시한을 6개월로 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안에서는 매각 시한을 최대 1년으로 잡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의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장은 성명에서 "존슨 의장과 하원 지도부가 바이트댄스의 강제 매각 시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 권고를 포함한 것이 기쁘다"며 법안을 지지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틱톡 관련 내용을 빼고 안보 지원 관련 법안만 처리하게 되면 하원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틱톡은 즉각 반발했다.

틱톡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하원이 1억 7000만 명(틱톡 구독자)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틱톡 금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외교 지원 핑계로 삼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