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86만명↓
연금 수급자 240만명 늘어날 전망
생산활동인구 급감, 연금재정 영향 미쳐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말엔 2163만640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말 대비 3.8%(86만1418명) 줄어든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988년 도입 이후 일시적인 감소 외에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2022년 가입자 수는 연도말 기준 역대 최고였다.
보고서는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임의 가입자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이들은 빠르게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전망이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말 기준 664만2643명이었다. 2027년 말엔 904만714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5년만에 36.2%(240만4500명) 증가하는 것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속속 은퇴해 수급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서다. 1955년생은 2016년부터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수급 개시연령이 만 63세로 늘어나면서 1961∼1963년생이 각각 2024∼2026년에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이에따라 연간 국민연금 급여액 총액도 올해 말 39조1349억원에서 2027년 66조1433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료 수입은 같은 기간 58조9873억원에서 66조757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되면 2027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투자수익과 이자수입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3월 발표된 국민연금 향후 70년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투자수익)을 웃돌게 되는 예상 시점은 2041년이다. 적립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최고액을 찍은 후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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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