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긴급 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4차 추경안을 결정하고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3조8000억원을 투입해 모두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에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88만 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추석 전에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부처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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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