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전격 철회했다. 또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추진하자고 역공에 나섰다. 이 후보가 기존 입장에서 선회, 국민 여론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철회하고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지지율 정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 후보가 민심을 적극 수용하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로) 국민이 입은 피해에 비해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지 20일 만에 철회 의사를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제안 이후 정부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10조 원을 들여 내년 1월 전 국민 1인당 2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후보의 철회 선언으로 민주당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 후보는 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한 뒤 "아쉽지만 우리가 각자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선별지원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 원"이라며 "재원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표 예산 3종 패키지' 중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두 항목의 증액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21조 원)보다 더 발행해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정부와 야당, 민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명분보다 실리를 더 중요시하는 이 후보의 실용주의자적 면모"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정과 사전논의 없이, 민심이 호응하지 않는 의제를 불쑥 던졌다가 여권 전체가 상처를 입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결정과 관련해 "이제라도 고집을 꺾었으니 다행"이라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고집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은 혼란을 겪었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낯 뜨거운 싸움을 벌였다"며 "(이 후보의 반응은) ‘아쉽다’가 아닌 ‘죄송하다’가 먼저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특검 수용, 李 "조건 없이 아무때나"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 특검 수용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곧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던 기존의 ‘조건부 특검’ 입장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로) 국민이 입은 피해에 비해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지 20일 만에 철회 의사를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제안 이후 정부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10조 원을 들여 내년 1월 전 국민 1인당 2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후보의 철회 선언으로 민주당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 후보는 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한 뒤 "아쉽지만 우리가 각자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선별지원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 원"이라며 "재원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표 예산 3종 패키지' 중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두 항목의 증액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21조 원)보다 더 발행해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정부와 야당, 민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명분보다 실리를 더 중요시하는 이 후보의 실용주의자적 면모"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정과 사전논의 없이, 민심이 호응하지 않는 의제를 불쑥 던졌다가 여권 전체가 상처를 입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결정과 관련해 "이제라도 고집을 꺾었으니 다행"이라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고집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은 혼란을 겪었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낯 뜨거운 싸움을 벌였다"며 "(이 후보의 반응은) ‘아쉽다’가 아닌 ‘죄송하다’가 먼저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특검 수용, 李 "조건 없이 아무때나"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 특검 수용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곧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던 기존의 ‘조건부 특검’ 입장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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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