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정부, 5월부터 13차례 만나 마라톤협상
전날 오후 3시부터 11시간 이어진 ‘끝장협상’ 타결
정부, 보건노조 요청한 쟁점 현안 개선 합의
이로써 양측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이날까지 13차례나 벌여온 노정 실무협의도 기분좋게 끝낼 수 있게 됐다.
막판 마라톤 협상은 전날인 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돼 이날 새벽 2시까지 11시간 넘게 진행됐다.
협상 타결로 파업으로 우려했던 의료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노조가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요구했던 5대 과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었다.
정부 대표로 협상에 참여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도 제도화해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시점도 내놨다.
이 밖에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인력 갈아 넣기식 대처와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총파업 이전 마지막 담판 협상 성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총리는 전날 13차 실무협상에 앞서 협상장을 방문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에게 합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정 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개선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은 이해관계인,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와의 합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를 강조하며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무총리실이 부처 간 역할조정 등 지원을 약속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정기 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 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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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