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이 결정된다.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가석방 대상자의 범죄 동기와 가석방 후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본 뒤 적격·부적격·심사보류 의견을 각각 낼 예정이다.

의견이 엇갈리는 대상자는 표결에 부쳐 가부를 정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하며, 적격과 부적격 수가 같으면 부적격으로 간주한다.

외부 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가석방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기준이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법무부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윤 부장판사와 김 변호사, 백 교수, 홍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은 외부 위원으로 출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가석방심사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심사위 회의는 3시간에서 4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