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 공식화… "취약·피해계층 지원 중심" 강조

"추경 재원,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 활용"
민주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차 언급… 당정 갈등 재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재원은 초과 세수로 마련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추경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추경의 내용을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으로 명시한 것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는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가 추경의 사업내용을 피해계층 지원 중심이라고 밝히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도 재현될 조짐이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 경제의 온기가 민생 경제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한 추진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달 하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검토 작업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쏠림, 대외변동성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선제대응하는 대비가 중요하다"며 "리스크 요인들이 하반기에 현실화하지 않도록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K자형 양극화 회복이 아닌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대책, 사회 포용성을 강화하는 제도 보강 대책 등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거시적 관점에서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회복 속도, 우리 경제의 상황과 회복 흐름에 대한 객관적 진단분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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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