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이규원 검사의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건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해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
이규원 검사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이 대상이었다.
두 달 넘도록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는데, 공수처가 이미 지난달 말 사실상 직접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의 첫 '현직 검사' 수사 사건으로, 지난주에는 '2021년 공제 3호'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정식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만큼 검찰은 공수처에 이첩 하지 않은 이규원 검사 명예훼손 혐의 등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청와대발 기획 사정'이었다는 의혹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의 교감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광철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도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이규원 검사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가 첫 검사 사건으로 이규원 검사 사건을 선택하면서, 이 검사는 당분간 법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며 공수처와 검찰에 번갈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