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채무와 부채 다른 개념..연금부채 1044조 빚 아냐"
"재정건전성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재정준칙 도입 속도"
연금부채 할인율 등 재무적 변수 커.."실제 증가분은 14조"
정부가 2020회계년도 국가결산보고서 발표 이후 나랏빚이 2000조에 육박하고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는 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통상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채무와 비확정부채인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국가부채는 다른 개념으로 재무제표 상 부채를 나라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위기와 확장재정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진실을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라며 "2020년 기준 846조9000억원(GDP 대비 44.0%)"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결산보고서에서 발표된 국가부채는 현금주의의 국가채무와 달리 발생주의에 입각해 작성되기 때문에, 확정된 부채 외에도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채무가 되는 비확정부채를 포함한다"며 설명했다.
그는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은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 1044조7000억원"이라며 "연금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재직자(공무원, 군인)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전혀 성격이 상이하다"고 했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는 이유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미래시점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미래(77년간)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100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2.99→2.66%) 등에 따른 자동적 증가액(+86조4000억원)이 대부분(86.0%)"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원)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 등으로 123조7000억원이 증가했다"며 "지난해 늘어난 국가채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며, 재정수지적자 및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도 낮은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 중장기 재정총량 관리 강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전년과 비교해 100조원이 증가하며 1미래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줘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 대비 100조5000억원 늘어난 1044조7000억원이다. 공무원연금 71조4000억원, 군인연금 29조1000억원 각각 늘었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당장 갚아야할 빚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므로 미래 연금수입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액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또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연금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할인율과 물가·임금상승률 등 재무적 변수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인하한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86조4000억원이 증가했다는 계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할인율이 0.5% 떨어질때마다 125조원이 증가하고, 반대로 올라가면 확 준다"며 "갑자기 100조가 늘어났다는건 억울하지만 재무적 상황을 빼면 (실제 증가분은) 14조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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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