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벌적 세제와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매 및 전세시장 불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점도 작용하고 있다. 당정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엎는 신호를 줄까 신중한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등 강력한 공급 규제 완화와 병행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당정의 한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건의가 있지만 아직 큰 틀의 방향 전환을 할 만한 정책 대안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매물 확대도 공급 정책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현재 세 채, 네 채, 다섯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줘 매물을 늘리겠다는 방안은 정부 내부에서 지난해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다. 수도권 일부 여당 의원들도 비공식 자리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정부에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당 핵심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쳐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 테이블 위로는 올리지 못했다. 아직 여당 내에서도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지만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지면 시장을 윽박지르는 정책에서 변화하려는 기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징벌 과세에도 잠김 매물만 늘어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을 양도세 75%(올해 6월부터, 2주택자는 65%), 종합부동산세 6%, 취득세 12%로 대폭 강화하면서 징벌적 과세로 압박하면 이들이 보유한 매물이 쏟아져 나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장 통계는 조세정책으로 잡겠다는 계산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밝힌 것은 미묘한 변화를 시사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정은 강화된 세금으로 인해 갭 투자 세력을 비롯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면 매물을 꺼내도록 양도세 한시 완화 등의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재보선과 임기 말을 앞두고 부동산에서 꼬인 실타래를 풀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규제와 세금을 낮추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