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이 폭력에 노출되면 즉시 지원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학교폭력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8호(전학) 조치의 졸업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한다.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한다.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2.4GW 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2020년 1월 준공)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
정부는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특별검역체계’ 대응조치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남아공 등 11개국의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제한과 모든 입국자에 대한 10일간의 격리 조치,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영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재택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 247개를 확보했고, 대면 치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도 현재 13개를 운영 중”
인천광역시는 현재 송도 2, 4, 5동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I-MOD(아이모드)’를 12월 15일부터 송도 1, 3동까지 확대해 송도 모든 지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I-MOD(아이모드) 버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승객이 원하는 버스정류장으로
하반기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단속한 결과, 상반기 대비 단속·처분 건수는 112건에서 90건으로 20% 줄었고, 현장계도는 1374건에서 376건으로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기자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인터뷰한 언론 매체들이 육성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김 의원은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YTN이 김 씨의 인터뷰 육성 공개를 “고심 중”이라며 “신중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전라남도 신안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올해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추진된 신안군(도초면) ‘갯벌어장 스마트 낙지 조업지원 및 자원관리 서비스’의 성과보고회(12.13)를 개최하고, 현장 시연 등 구축내용을 최
사람과 단말기 사이의 위치소통 수단인 ‘주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을 적용하면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2월 14일(화)부터 12월 15일(수)까지 이틀 동안 ’2021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대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병가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종용하거나,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노동자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킨 경기도 A공공기관 B팀장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과 경기도에 시정을 권고했다.1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기도 A
▲ 13일 세종시 나성동 한 식당에서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앱의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방역패스’(백신패스)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정부가 방역강화조치의 일환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위반시 과태료를
전남 신안군은 신안갯벌에 세계유산을 축복하는 레드카펫이 펼쳐졌다고 밝혔다.가을을 지나 매서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로 접어들면서 추운 날씨 속 우리의 마음을 따듯하게 달래줄 자줏빛과 붉은빛으로 갯벌이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으며 비단 물결의 장관을 마주했다.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인천시의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이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인천광역시는“코로나19로 멈춘 인천시민의 일상과 절박한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을 긴급 지원 한다”고 밝혔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특히 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