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 해운 매출액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또 수산 분야에서 2500억원 규모의 소비를 창출하고 수출 25억 달러 달성으로 수산업 활력 회복에도 나선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해양수산부 업
정부가 디지털화, 저탄소 전환 등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바꾸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 커진 식량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전염병을 예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문화분야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뜻을 모아 윤리·인권 공동선언문을 선포하고, 지난 27일 윤리·인권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가치 창출 앞장…윤리·인권가치 확산 위한 공감대 형성이번 공동선언은 문화예술 산업 현장에 올바른 윤리·인권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기관의 윤리·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이행의지를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동선언문에는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정부가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조세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다.일각에서는 6년 전 소상공인에게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소주와 맥주 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다.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3년 했고,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를 2년간 맡아 간접적으로 수사 경험을 많이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7일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협력업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학년도 학교급식에 공급될 친환경 쌀, 김치, 고춧가루의 공급업체 및 가격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광주산 친환경 무농약 쌀 20㎏ 공급가격은 6만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1％ 인상됐다.친환경 고춧가루 1㎏ 가격은 4만3천 원, 포기김치 1㎏ 가격은 4천300원 등 13종 김치 가격을 친환경 식재료 확대 정책과 함께 생산자 물가지수, 공급업체 희망 가격, 시중 가격 등을 조사·반영해 결정했다.시
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는 등 불법 숙박업체 다수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 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2006년)한 법인이 20년 간 체납해온 세금을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밝혔다.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체납징수에 가장 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신종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을 통해 “정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해 충분한 환자 수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과 시판 후 지속적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권고했다.한편 지난 검증자문단 의견과 달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경증환자에 대한 이 약 투여의 임상적 의미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며, 일부 제한된 환자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했다.식약처는 27일 렉키로나주의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부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한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도 올해 1월 39개 품목에서 2025년 50개 품목으로 지속 확대하고, 안전기준
정부가 태풍, 지진 등 재난·재해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위험에 처할 때를 대비해 비상운영방안을 마련, 국민의 불안감을 낮춘다.또 저선량 방사선의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건강영향 조사’ 대상을 현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심에서 퇴직자까지 포함한 전체 종사자로 확
온라인 구독경제의 확대로 해지 및 환불, 서비스 무료제공 후 유료전환 절차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OTT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경기도는 지난해 하천의 홍수 예방 능력을 향상해 도민 삶과 안전 실현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백족천 등 도내 8곳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해 준공을 마친 사업은 ▲이천시 복하천·백족천 ▲구리·남양주시 왕숙천 ▲파주시 답곡천 ▲김포시 봉성포천 ▲연천군 차탄천 ▲안산시 안산천 등이다. 이들 하천은 최근 10년 동안 제방유실 등 총 35곳에서 약 40억 원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개선 전▲ 개선 후도는 총 사업비 1,965억 원을 들여 지난 2013년부터
경기 의왕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2월 5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 육성자금의 융자 규모는 총 300억 원이다.지원대상은 관내 기업 중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 종류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