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밀가격 50% 하락" 업계 압박
전기요금 3분기 추가인상 어렵다
전세 차액 반환 집주인 대출 완화
수출 회복세, 中과 협력 지속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빠르면 이달 소비자물가가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역전세 문제와 관련, 집주인의 부족한 전세금 차액 반환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발언'에 대해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면서도 "중국과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면값 인상의 적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해선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좀 해소하겠지만 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여러 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서 오르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조절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3·4분기 추가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집주인이 자금 융통이 안돼서 사회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집주인이 (전세자금 반환을 위한)대출을 하면 다음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있을 수 있어 전세 반환 보증을 반드시 들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비교해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할 지와 관련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신용대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면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정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의사를 앞서 중국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상호 존중·호혜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 관계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판단에 대해선 "(정부는) 하방 위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은 3·4분기 이후로 가면서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면서 "경상수지는 5월 이후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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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