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안이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다. 지난 밤 늦게 7조841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석 전 집행을 위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회의에서 “응급상황에 처한 이분들을 구할 심폐소생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이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손님의 발길이 끊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절박하다. 폐업할 여력도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힘겹게 고용을 유지해 온 기업들과 소득이 급감한 노동자, 실낱같은 취업의 가능성을 놓지 않았던 구직자와 근근이 버텨온 저소득층도 이제는 한계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언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여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추경에는 크게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아동돌봄 관련 지원금이 포함됐으며 24일부터 일부 지급이 시작된다.
24일부터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25일부터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집행이 시작된다.
새희망자금은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신청하면 신청 순서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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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