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정상 어려움,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어려워”

정세균 총리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
이낙연 대표 “국채 발행으로 예산마련,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도 말했다.

이어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게도 설명하겠다고 밝히며 추석 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안 처리를 서둘러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당정청은 6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추경을 전액 국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빚을 내서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상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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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